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7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인미동, 박석연, 이희환, 이명숙, 김미희, 한형신, 송봉식, 송재만, 양명환, 여성용, 최옥술, 이희래, 하경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적인 이행력을 확보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 주체의 명확화 및 오류 정비(안 제3조제1항)

나. 일부 문구 및 자구 수정(안 제4조 및 제7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 ”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성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이하 “법”------------------------------------------------.
제4조(주민의 책무)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11. 16.>

③ 삭제 <2021. 11. 16.>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1. 16.>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1. 11. 16.>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 12. 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