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2. 6.

3. 회 부 일 자 : 2025. 2. 17.

4. 상 정 일 자 :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5. 2. 18.)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자체수입		201,910,940	25.57	201,910,940	25.72	0	0.00
	지 방 세	161,703,000	20.48	161,703,000	20.60	0	0.00
	세 외 수 입	40,207,940	5.09	40,207,940	5.12	0	0.00
의존수입		548,493,216	69.48	543,957,216	69.30	4,536,000	20.58
	지방교부세	18,790,000	2.38	16,500,000	2.10	2,290,000	13.88
	조정교부금	30,540,000	3.87	28,640,000	3.65	1,900,000	6.63
	보조금	499,163,216	63.23	498,817,216	63.55	346,000	0.0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000,000	4.94%	39,000,000	4.97	0	0.00
	보전수입등	20,000,000	2.53%	20,000,000	2.55	0	0.00
	내부거래	19,000,000	2.41%	19,000,000	2.42	0	0.00

가. 세입분야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 지방교부세 22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19억, 시·도비보조금등 3억 4,600만원으로,  45억 3,600만원 이 증가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8% 증가한 187억 9,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6.63% 증가한 305억 4,0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5,000억 8,867만 6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7,962억 692만 8천원

□ 기정액 대비 45억 3,600만원(0.57%), 증액된 7,962억 692만 8천원으로, 기획재정국 △1억 4,000만원(△1.20%) 경제문화국 19억 7,600만원(4.90%), 자치행정국 6억원(0.62%), 생활환경국 10억원(1.37%), 안전도시국 7억 1천만원(2.67%), 평생학습원 2억원(△1.54%),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억 9천만원(△1.79%) 변동된 사항임.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일반공공행정	32,759,028	4.11	31,969,028	4.04	790,000	2.47
공공질서 및 안전	3,349,430	0.42	3,349,430	0.42	0	0.00
교육	2,790,598	0.35	2,590,598	0.33	200,000	7.72
문화 및 관광	16,609,712	2.10	16,609,712	2.12	0	0.00
환경	26,186,243	3.32	26,186,243	3.34	0	0.00
사회복지	482,792,013	61.16	482,792,013	61.51	0	0.00
보건	26,380,923	3.34	26,380,923	3.36	0	0.00
농림해양수산	22,371,584	2.83	22,371,584	2.85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804,518	0.74	3,828,518	0.49	1,976,000	51.61
교통및물류	20,858,111	2.64	20,208,111	2.57	650,000	3.22
국토 및 지역개발	35,645,161	4.52	34,585,161	4.41	1,060,000	3.06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5,734,234	0.73	5,874,234	0.75	△140,000	△2.38
기타	107,824,825	13.66	107,824,825	13.74	0	0.00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마을자치과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7억원 증액

‣ 회계과

- 방범용 CCTV 확충설치                       6억원 증액

‣ 동행정복지센터

- 관평동)관평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           1억 9천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시비)         19억 3,000만원 증액

- 소비촉진 지원사업(시비)                   4,600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

- 전민평생학습센터 노후환경개선(’24년특금_사전사용)   2억원 증액

‣ 공원과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7억원 증액

- 해랑숲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전사용)      3억원 증액

‣ 재난안전과

- 탄동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6,000만원 증액

‣ 건설과

- 세동 산57-8번지 일원 사면정리(사전사용)        2억원 증액

- 지족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시비_사전사용)    1억 6천만원 증액

- 외삼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시비_사전사용)      1억 4천만원 증액

- 계산교 외 2개소 경관조명 교체(사전사용)    1억 5천만원 증액

3)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비고
		합 계	13개	4,190
1	특 별 교부세	마을자치과	궁동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700	′24→′25년 세입이월
2	〃	회계과	노은2‧3동 방범용CCTV 성능개선	400	〃
3	〃	회계과	온천1동 방범용CCTV 성능개선	200	〃
4	〃	토지정보과	공유재산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공유재산 총조사)	40	〃
5	〃	일자리정책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
6	〃	공원과	송림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700	〃
7	〃	건설과	세동 산57-8번길 일원 사면정비	200	〃
8	특 별 교부금	마을자치과	궁동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000	〃
9	〃	공원과	해랑숲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300	〃
10	〃	재난안전과	탄동천 산책로 보안등 추가 설치	60	〃
11	〃	건설과	계산교 외 2개소 경관조명 교체	150	〃
12	〃	평생학습과	전민평생학습센터노후환경개선	200	〃
13	〃	관평동	관평동 청사일원 환경 개선	190	〃

□ 총괄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주로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 노후한 공원 및 동 청사시설 리모델링,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 유실로 붕괴된 사면을 복구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