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4. 3.

3. 회 부 일 자 : 2025. 4. 21.

4. 상 정 일 자 :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5. 4. 22.)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25. 4. 23.)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5. 4. 24.)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1.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자체수입		202,424,270	25.06	201,910,940	25.57	513,330	0.25
	지 방 세	161,703,000	20.02	161,703,000	20.48	0	0.00
	세 외 수 입	40,721,270	5.04	40,207,940	5.09	513,330	1.28
의존수입		561,507,927	69.52	548,493,216	69.48	13,014,711	2.37
	지방교부세	19,128,000	2.37	18,790,000	2.38	338,000	1.80
	조정교부금	37,329,044	4.62	30,540,000	3.87	6,789,044	22.23
	보조금	505,050,883	62.53	499,163,216	63.23	5,887,667	1.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772,133	5.42	39,000,000	4.94	4,772,133	12.24
	보전수입등	24,482,133	3.03	20,000,000	2.53	4,482,133	22.41
	내부거래	19,290,000	2.39	19,000,000	2.41	290,000	1.5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일반공공행정	33,156,928	4.11	32,759,028	4.15	397,900	1.21
공공질서 및 안전	3,454,027	0.43	3,349,430	0.42	104,597	3.12
교육	3,327,518	0.41	2,790,598	0.35	536,920	19.24
문화 및 관광	17,263,833	2.14	16,609,712	2.10	654,121	3.94
환경	33,320,510	4.13	26,186,243	3.32	7,134,267	27.24
사회복지	485,132,669	60.06	482,792,013	61.16	2,340,656	0.48
보건	26,497,288	3.28	26,380,923	3.34	116,365	0.44
농림해양수산	23,134,323	2.86	22,371,584	2.83	762,739	3.4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801,736	0.84	5,804,518	0.74	997,218	17.18
교통및물류	22,535,378	2.79	20,858,111	2.64	1,677,267	8.04
국토 및 지역개발	39,400,121	4.88	35,645,161	4.52	3,754,960	10.53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4,922,439	0.61	5,734,234	0.73	△811,795	△14.16
기타	108,459,784	13.43	107,824,825	13.66	634,959	0.5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인건비	98,507,799	12.20	97,982,580	12.41	525,219	0.54
물건비	47,937,430	5.94	46,125,907	5.84	1,811,523	3.93
경상이전	595,304,876	73.70	584,221,409	74.01	11,083,467	1.90
자본지출	59,029,979	7.31	53,845,684	6.82	5,184,295	9.63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429,904	0.67	5,734,234	0.73	△304,330	△5.31

3.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세외수입		5,841,930	85.82	5,837,540	85.81	4,390	0.08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10	2,544	0.04	4,390	172.5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37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50,884	58.04	3,946,494	58.01	4,390	0.11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3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인건비	2,173,157	31.92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736,966	25.52	1,668,166	24.52	68,800	4.12
경상이전	588,390	8.64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967,771	14.22	868,141	12.76	99,630	11.48
내부거래	1,279,960	18.80	1,444,000	21.23	△164,040	△11.72
예비비및기타	60,918	0.89	60,918	0.90	0	0.00

4.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83억 1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 5억 1,333만원, 지방교부세 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67억 8,904만 4천원, 보조금 58억 8,766만 7천원, 보전수입등 44억 8,213만 3천원, 내부거래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 증가한 407억 2,127만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억 1,249만 8천원 증가,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80% 증가한 191억 2,800만원이며,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3% 증가한 373억 2,904만 4천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6억 904만 4천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3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5,050억 5,088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1억 4,088만 4천원 증가, 시ㆍ도비보조금등 27억 4,67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4% 증가한 437억 7,213만 3천원으로, 보전수입 44억 8,213만 3천원 증가, 내부거래 전입금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8,077억 433만원

□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2.32%(183억 17만 4천원) 증액된 8,077억 433만원으로, 기획재정국 △6.63%

(7억 6,455만 7천원), 경제문화국 7.03%(29억 7,476만 8천원), 자치행정국 1.56%(15억 1,270만 4천원), 주민복지국 0.38% (17억 9,363만 1천원), 생활환경국 12.16%(89억 6,532만 4천원), 안전도시국 11.57%(31억 5,591만 3천원), 보건소 0.53%(1억 6,323만 7천원), 의회사무국 1.29%(5,838만 8천원), 평생학습원 3.09%(4억 776만 6천원), 동 행정복지센터 0.31%(3,300만원)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

-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비                    308만원 증액

- 속기사 인부임 및 보험료                      2,050만원 증액

- 의장, 부의장실 관리 내부경비                180만원 편성

- 공무원 교육여비                            480만원 증액

- 본회의장 연설문 표출시스템 구축비           860만원 편성

- 노트북 구입비                             1,960만원 편성

‣ 기획예산과

- 신속집행 포상금(2024년 우수부서 격려)         1천만원 증액

‣ 홍보과

- 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2,224만원 증액

‣ 운영지원과

- 직원후생복지 증진(한화리조트 유지관리 위탁 계약 재체결)   3,32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장비 구입           1,858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

- 전민동)동청사관리                     6백만원 증액

- 구즉동)동행정 차량관리                2,700만원 증액

‣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성북2·3지구)         8억 8,477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6억 1,080만원 증액

‣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체육시설관리(노후 보일러 교체 및 농구대 설치)   8,29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

- 유성가족DX패밀리데이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 2천만원 증액

‣ 지역산업과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1,890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

-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     1천만원 증액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6천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

- 문화학교 운영(유성)                1천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편성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3천만원 증액

- 보훈회관 관리               2,843만원  증액

-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세계문화축제(시비_공모)      1천만원 편성

- 육아커뮤니티 지원(시비_공모)                   1천만원 편성

‣ 노인장애인과

- 경로당 임차(원내3통경로당 이전비용 등)     3,110만원 증액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지원       1,794만원 편성

- 노인복지관 증축(시비)                 4억 5,140만원 편성

‣ 생활보장과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대)  1억 9천만원 증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시비)      1,410만원 증액

‣ 아동복지과

- 지역중심 돌봄체계구축(교육발전특구_사전사용)     2천만원 편성

- 어린이집 육성 지원                      2,133만원 증액

-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1억 9,440만원 편성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8억 1,12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3억 4,890만원 증액

-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통합)(시비)   6,915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3억 1,840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

- 유해야생동물 ASF검사·사체처리비     4백만원 증액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           2천만원 편성    - 먹는물 및 생활용수 공동시설 관리          250만원 증액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69억 3,622만원 증액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억 8,090만원 증액

- 재활용정거장 설치                     2천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

- 이륜자동차 등록(공무직 인건비)           1,523만원 감액

‣ 주차관리과

-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   1억 6,663만원 증액

‣ 공원과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편성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1억원 증액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증액

‣ 녹지산림과

- 유성국화축제 개최(시비)             1억 5천만원 증액

- 자녀안심쉼터 및 작은결혼식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  6천만원 증액

- 여가녹지 유지관리(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증액

- 산불방지 대책(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400만원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_국비_경상)   1,664만원 증액

- 감염목이동단속(국비)                     1,536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4억원 증액

- 개발제한구역 관리                    4,940만원 증액

‣ 재난안전과

-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815만원 신규

- 유성천 특화계획 사업추진(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 편성

- 화산천 화장실 설치                        8천만원 편성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시비)                        4,950만원 편성

‣ 건설과

- 설해예방                       5,300만원 증액

- 도로행정관리                   3,100만원 증액

- 도로보수정비                   2,350만원 증액

- 도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              6억 6천만원 증액

- 유성문화원로일원보도정비(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편성

- 관평동미래남북보도육교정비(특별조정교부금)      3억 4천만원 편성

-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3억 5천만원 편성

- 도로개선사업(소로2-구암33호선 소방도로 확보)    2,000만원 증액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3,500만원 편성

‣ 보건의약과

- 난임부부 지원(시비_전환사업2-1)           3억 3천만원 감액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국비)            5억 184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      1억 3,128만원 증액

- 생명사랑 임팩트사업                   3,504만원 편성

- 건강도시사업 운영                      4,000만원 증액

□ 특별회계

가.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주정차단속관리	166,630	일반수용비 4,500 공공요즘 및 제세 7, 500 전산개발비 55,000 시설비 20,520 자산취득비 79,110

□ 총괄 검토의견

❍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121,348	-	941,248	180,100
119	의회사무국	201-01	비서실운영및의전용품(의장,부의장실)	1,800		1,800	-
119	의회사무국	405-01	본회의장연설문표출시스템구축	8,604		8,604	-
119	의회사무국	405-01	노트북(의정활동및행정지원용)	19,600		19,600	-
153	마을자치과	201-01	동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장비	18,580		9,140	9,440
184	일자리정책과	201-0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소비자체험단 운영	20,000		20,000	-
191	문화관광체육과	405-01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벽부착식 농구대	12,900		12,900	-
224	도서관운영과	405-02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용산)(시비)	100,000		20,000	80,000
258	생활보장과	307-0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인건비지원구비추가분	14,100		14,100	-
266	아동복지과	101-04	어린이집 육성지원(보육행정실무보조)	21,325		2,665	18,660
266	아동복지과	307-10	어린이집담임교사사회보험료지원	194,400		194,400	-
305	공원과	401-01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100,000		100,000	-
309	녹지산림과	201-03	유성국화축제개최	100,000		50,000	50,000
323	도시계획과	401-01	2040 유성구 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	400,000		400,000	-
335	건설과	401-0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실시설계	35,000		35,000	-
362	건강정책과	307-05	생명사랑임펙트사업	35,039		35,039	-
362	건강정책과	207-01	유성구건강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40,000		18,000	22,000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