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4. 3.

3. 회 부 일 자 : 2025. 4. 21.

4. 상 정 일 자 :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2차 예결특위(2025. 4. 23.)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5. 4. 24.)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본 안건은 2025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기금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60,200	0.95%	960,200	0.97%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2,194,000	31.82%	32,194,000	32.64%	0	0.00%
	관광진흥기금	318,031	0.31%	318,031	0.32%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86,929	1.47%	1,486,929	1.51%	0	0.00%
	식품진흥기금	873,170	0.86%	903,562	0.92%	△30,392	△3.3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979,396	20.74%	20,979,396	21.27%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3,562,503	13.41%	11,013,528	11.16%	2,548,975	23.14%
	녹지기금	917,458	0.91%	917,458	0.93%	0	0.00%
	재난관리기금	7,712,239	7.62%	7,712,239	7.82%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63,960	2.73%	2,763,960	2.80%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140,116	12.99%	13,140,116	13.32%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6,069,288	6.00%	6,069,288	6.15%	0	0.00%
	고향사랑기금	185,250	0.18%	185,250	0.19%	0	0.00%

나.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015,447	7,146,246	35,447,615	74,714,078	△28,301,3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94,700	65,500	21,500	938,700	4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274,000	920,000	19,000,000	13,194,000	△18,080,000
관광진흥기금	311,184	6,847	56,000	262,03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48,536	38,393	117,500	1,369,429	△79,107
식품진흥기금	790,659	82,511	127,020	746,150	△44,50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610,883	2,368,513	0	20,979,396	2,368,513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340,104	9,280,000	4,282,503	△7,939,896
녹지기금	803,458	114,000	200,000	717,458	△86,000
재난관리기금	6,055,861	1,656,378	1,124,700	6,587,539	531,678
옥외광고발전기금	2,473,960	290,000	396,009	2,367,951	△106,00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010,116	130,000	0	13,140,116	1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5,018,441	50,000	5,124,886	9,943,555	△5,074,886
고향사랑기금	101,250	84,000	0	185,250	84,000

다.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200			세외수입			4,371,944	4.32%	4,370,443	4.43%	1,501	0.03%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6,397	2.09%	2,116,347	2.15%	50	0.00%
		213			수수료수입	100,000	0.10%	100,000	0.10%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2%	20,000	0.02%	0	0.00%
		216			이자수입	1,996,397	1.97%	1,996,347	2.02%	5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91,451	0.09%	90,000	0.09%	1,451	1.61%
		223			보조금반환수입	1,451	0.00%	0	0.00%	1,451	순증
		224			기타수입	90,000	0.09%	90,000	0.09%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94,096	2.07%	2,094,096	2.12%	0	0.00%
		231			과징금	60,000	0.06%	60,000	0.06%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5%	50,000	0.05%	0	0.00%
		236			부담금	1,974,096	1.95%	1,974,096	2.00%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70,000	0.07%	70,000	0.07%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70,000	0.07%	70,000	0.07%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790,596	95.68%	94,273,514	95.57%	2,517,082	2.67%
	710			보전수입등		94,016,294	92.94%	91,335,172	92.59%	2,681,122	2.94%
		714			예치금회수	94,016,294	92.94%	91,335,172	92.59%	2,681,122	2.94%
	720			내부거래		2,774,302	2.74%	2,938,342	2.98%	△164,040	△5.58%
		721			전입금	2,730,302	2.70%	2,894,342	2.93%	△164,040	△5.67%
		722			예탁금및예수금	44,000	0.04%	44,000	0.04%	0	0.00%

라.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100			인건비			86,938	0.09%	86,938	0.09%	0	0.00%
	101			인건비		86,938	0.09%	86,938	0.09%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38	0.09%	86,938	0.09%	0	0.00%
200			물건비			464,400	0.46%	447,900	0.45%	16,500	3.68%
	201			일반운영비		334,400	0.33%	317,900	0.32%	16,500	5.19%
		201-01			사무관리비	290,200	0.29%	273,700	0.28%	16,500	6.03%
		201-02			공공운영비	44,200	0.04%	44,200	0.04%	0	0.00%
	206			재료비		130,000	0.13%	130,000	0.13%	0	0.00%
		206-01			재료비	130,000	0.13%	130,000	0.13%	0	0.00%
300			경상이전			118,220	0.12%	118,220	0.12%	0	0.00%
	301			일반보전금		82,600	0.08%	82,600	0.08%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17,500	0.02%	17,500	0.02%	0	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500	0.00%	1,500	0.00%	0	0.00%
		301-14			기타보상금	63,600	0.06%	63,600	0.06%	0	0.00%
	307			민간이전		11,620	0.01%	11,620	0.01%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20	0.01%	8,920	0.01%	0	0.00%
		307-06			보험금	2,700	0.00%	2,700	0.00%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000	0.02%	24,000	0.02%	0	0.00%
		308-14			기타부담금	24,000	0.02%	24,000	0.02%	0	0.00%
400			자본지출			15,652,516	15.47%	13,322,516	13.51%	2,330,000	17.49%
	401			시설비및부대비		15,552,516	15.37%	13,222,516	13.40%	2,330,000	17.62%
		401-01			시설비	14,427,630	14.26%	12,097,630	12.26%	2,330,000	19.26%
		401-02			감리비	1,097,746	1.09%	1,097,746	1.11%	0	0.00%
		401-03			시설부대비	27,140	0.03%	27,140	0.03%	0	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0.10%	100,000	0.10%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0			융자및출자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1			융자금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1-01			민간융자금	100,000	0.10%	100,000	0.10%	0	0.00%
600			보전재원			65,714,925	64.96%	65,542,842	66.44%	172,083	0.26%
	602			예치금		65,714,925	64.96%	65,542,842	66.44%	172,083	0.26%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1			일반예치금	63,447,925	62.72%	63,275,842	64.15%	172,083	0.27%
		602-02			의무예치금	2,267,000	2.24%	2,267,000	2.30%	0	0.00%
700			내부거래			19,021,500	18.80%	19,021,500	19.28%	0	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9,000,000	18.78%	19,000,000	19.26%	0	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9,000,000	18.78%	19,000,000	19.26%	0	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			반환금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03			기타반환금등	4,041	0.00%	4,041	0.00%	0	0.00%

Ⅱ. 검토의견

❍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747억 1,407만 8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283억 13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및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방동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21억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편성을 통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자 각각 1억 3천만원, 2천만원등 편성하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