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99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양명환 찬 성 자 : 이명숙, 이희래, 송재만, 여성용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사업시행 등(안 제7조)

마. 청렴도 진단·평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등과 구민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 마. 생략

2. 생략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9. 생략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