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00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이명숙, 김동수, 최옥술, 이희환,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여성용, 박석연 찬 성 자 : 인미동, 양명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나.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구체화(안 제9조, 별표1)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호 부터 제5호(종전의 제6호)까지 및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삭 제>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3.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 안 된다.
<신 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 안 된다.
<신 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 (징계 등)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 설>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2021. 12. 24.>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 12. 24.>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본조신설 2020. 12. 11.]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4.>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개정 2021. 12. 24.>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표 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