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09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최옥술, 박석연, 이희환, 이명숙, 김미희, 한형신, 송봉식, 이희래, 하경옥, 여성용, 송재만 찬 성 자 : 김동수, 인미동, 양명환

1. 제안이유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관련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8조

1-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 기준: 보조금 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국비) 사업

❍ 추계 기간: 2025년~2029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총 비용 (a-b)	△1,170,610	△232,610	△233,000	△234,000	△235,000	△236,000
세 입 (a)	2,626,566	522,566	523,000	525,000	527,000	529,000
세 출 (b)	3,797,176	755,176	756,000	759,000	762,000	76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3,797,176	755,176	756,000	759,000	762,000	765,000
국 비	1,220,970	242,970	243,000	244,000	245,000	246,000
시 비	1,405,596	279,596	280,000	281,000	282,000	283,000
구 비	1,170,610	232,610	233,000	234,000	235,000	236,000

2-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유성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관련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8조

2-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 기준: 보조금 기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국비) 사업

❍ 추계 기간: 2025년~2029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총 비용 (a-b)	△160,696	△30,696	△31,000	△32,000	△33,000	△34,000
세 입 (a)	290,804	54,804	56,000	58,000	60,000	62,000
세 출 (b)	451,500	85,500	87,000	90,000	93,000	9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451,500	85,500	87,000	90,000	93,000	96,000
국 비	170,394	32,394	33,000	34,000	35,000	36,000
시 비	120,410	22,410	23,000	24,000	25,000	26,000
구 비	160,696	30,696	31,000	32,000	33,000	34,000

3.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