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08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김미희, 김동수, 송재만,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찬 성 자 : 양명환, 최옥술, 하경옥, 이희환, 이명숙, 한형신, 이희래, 박석연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2025. 2.)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영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 반영

□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560,000	16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비	280,000	8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시비	17,000	17,000	-	-	-	-
구비	263,000	63,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지원: 50%, 지방비 부담: 5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보조는 3년간( ’25~’27)으로 사업비의 50%확보 가능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28~’30)으로 국비 확보 노력

□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비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시비는 대응투자 의무부담액이 없음(2025년 한시적 지원)

3. 작성자 : 평생학습과장 소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