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12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송봉식, 이명숙, 인미동, 송재만,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인용 법률 조항 삭제(안 제1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조항 개선(안 제4조)

다.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7조)

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 횟수 조정(안 제8조)

마.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업무 세분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사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연대의 구성)”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연대는”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역연대”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8조제1항 중 “지역연대의”를 “운영위원회”로,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연대”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연대 회의”를 “운영위원회”로, “아동ㆍ여성정책업무”를 “아동 또는 여성정책업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례관리팀”을 “아동ㆍ여성안전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연대”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비밀 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 기본사항-------------------------------------------------------.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
1. 유성구의회 의원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③ 지역연대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④ 지역연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 1회 -------------------------------------------------------------------------------------------------.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 ---------------------------------------- 아동 또는 여성정책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례관리팀) ①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사례관리팀) ① -------------------------------- 아동ㆍ여성안전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
②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② --------------------------------------------------------------------------------- 운영위원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생 략)	제12조(비밀 준수)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

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 등

5. 삭제

[전문개정 2021. 10. 6.]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 8. 9.>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전문개정>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례관리팀) ①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안전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②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3. 8. 9.>

③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8. 9.>

④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3. 8. 9.>

⑤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지역연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3. 8. 9.>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