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13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하경옥, 최옥술, 송봉식, 인미동, 이희환, 박석연, 이명숙, 이희래, 김미희, 송재만,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관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예방·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ㆍ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예방·지원사업)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