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16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하경옥, 최옥술, 송봉식, 인미동, 이희환, 박석연, 이명숙, 이희래, 김미희, 송재만,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지방자치법」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유성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성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 푸른환경과장 김창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