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19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송봉식, 이명숙, 최옥술, 인미동, 송재만,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제한 및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나. 교통안전사업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원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봉사단체”란”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으로, “유성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을 “비영리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성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 비영리법---------------------------------.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신 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