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20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여성용, 송재만, 송봉식, 이명숙, 이희환, 이희래, 김미희,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찬 성 자 : 양명환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사업을 보완하고 부당 재정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추가(안 제4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를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
<신 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신 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

2. 자전거·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

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

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