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21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송봉식, 이명숙, 최옥술, 인미동, 송재만,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조례 적용범위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7조)

나. 어린이공원 조성 시 반영해야 할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중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계획 수립)”을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제2항 중 “내”를 “등에 설치된”으로 한다.

제7조 중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공원 등--------------------------------------------------.
제4조(관리계획 수립) (생 략)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생 략)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등에 설치된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 어린이공원 등--------------------------------------------------------------------------------------------------------------------------------.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성분검사,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4.]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    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