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22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송재만, 여성용, 이희환, 송봉식,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찬 성 자 : 양명환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 변경 및 상위법 명시(안 제3조)

나.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안 제4조)

다. 이해관계 발생 시 제척·회피 규정 추가(안 제8조의2)

라. 간사와 서기를 도시계획과장 및 업무담당 팀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마.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안 제12조)

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직으로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3. 구청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 ① (생 략)	제1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 공개-----------------------.
<신 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구성) ① (생 략)	제1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 <개정 2021. 11. 16.>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 11. 16.>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1. 1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6.>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등)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2021. 1. 26., 2022. 1. 1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4194		제출연월일 :	2025. 4.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맞추어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조항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설치에 따른 목적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였으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변경된 정관을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목적, 목적사업 등에 문화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안 제2조, 제4조)

나. 임원의 종류와 수, 임명, 결격사유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부 설치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1명을 증원하여 이사의 수를 최대 13명으로 조정(안 제7조 ~ 제14조)

다.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소집, 의결사항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안 제15조 ~ 제20조)

라. 재단의 재산 및 회계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기부금의 공개에 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에 맞도록 정비(안 제21조 ~ 제28조)

마. 사무처의 설치, 겸직제한,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비(안 제29조 ~ 제31조)

바. 정관의 변경 절차, 해산, 잔여재산의 처리 등 보칙을 정비(안 제32조 ~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

3)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6조

나. 정관 전부개정안 전문 : 붙임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전부개정안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유성구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322(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93번지)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지원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

6. 주민·후원기관·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사업

7. 재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

8.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 창작□보급□활동 등의 추진 및 지원 사업

10. 정부·지방자치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의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1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모□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12. 국내□외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사업

1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사업

14. 사회복지 또는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5.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원칙) ① 재단 목적사업의 제공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목적사업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성별, 연령 기타 재단과의 특수관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여 제공할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13인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명) ① 임원은 공개경쟁 모집방식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단업무(사회복지 및 문화예술)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감사 1인은 재단업무(사회복지 또는 문회예술)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임명이 있을 때에는 임명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재직 중 또는 임명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관, 규정의 위반 등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근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사회복지업무 소관 국장)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 기피로 인하여 이사회가 소집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8.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2. 법령·조례·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임면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없고,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지정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기본재산의 내역과 평가액은 별표1과 같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및 원칙)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원칙을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유성구청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성구청장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부금)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28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 무 처

제29조(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기구는 별표2와 같이 하고, 정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별표3과 같이 하며,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별표4와 같이 한다.

③ 사무처 상근임직원의 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 보수) 재단의 상근직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성구청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성구청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성구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공고의 방법)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유성구 및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적용 및 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과 정부 관련 부처 및 유성구의 지침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제21조제4항 관련)

재산종류	구 분	내 역	평가액(원)	비고
동 산	2013년	유성구 출연금	700,000,000
동 산	2014년	유성구 출연금	1,300,000,000
동 산	2015년	유성구 출연금	1,000,000,000
계			3,000,000,000

<별표 2>

기   구   표(제29조제2항 관련)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상임이사
복 지 부												문 화 부
복지부장												문화부장
복지사업과장												문화사업과장
대 리												대 리
직 원(2)												직 원

<별표 3>

정   원   표(제29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상임이사	부 장	사업과장	대 리	직 원
계	10명	1명	2명	2명	2명	3명

<별표 4>

직위 및 직급(제29조제2항 관련)

직 위	직 급
상임이사	임원
복지·문화부장	1급
복지·문화사업과장	2급
대 리	3급
직 원	4급

관계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