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27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송봉식, 이명숙, 최옥술, 인미동, 하경옥, 여성용,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1. 주    문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함.

2. 제안이유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교직원 및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교내 위험 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개선 등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국회, 교육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건     의     안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고교생이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등 학교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과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직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정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직무 조정이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안 인력을 증원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 당국이 즉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경찰․교육청․학교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생 살인 예고 사건은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도 학생의 정신 건강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늘이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고, 교육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학교 내 보안 및 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2025.  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