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촉구 건의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30		발의년월일 : 2025년 4월 3일 발 의 자 : 양명환, 이명숙, 이희래, 송재만, 여성용

1. 주    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함.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나 상위 지자체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 운영세칙을 통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국회, 국방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

건     의     안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육성과 지역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행정구역별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법정 기구로서, 지역 안보를 위한 민·관·군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동에서는 이 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동 단위 방위협의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회비에 의존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예비군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위협의회의 본래 목적과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방부가 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규정해야 할 ‘운영세칙’의 부재로 동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방위작전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는 심의 안건 부족, 관리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친목 단체 수준으로 운영되는 등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 방위협의회가 예비군법상 법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운영세칙 제정을 통한 명확한 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덧붙여, 상위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와 예산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하여 동 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동 방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예비군법 시행령에 근거한 운영세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