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87		제출연월일	:	2025. 4.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나.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일”을 “20일”로, “15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개정 조문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