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89		제출연월일	:	2025. 4.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4조(의사상자 지원)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5. 2. 18.  ∼ 2025. 3. 10.(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21. (생략)	1.∼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생 략)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개정 조문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권 구입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1일 주차권 제외)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4189호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5. 4. 18.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차감면 적용대상을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권고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확대하고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주차감면 적용대상 포함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의 일원화 (안 별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비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16호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을 “국가보훈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18호 중 “경우, 당일”을 “경우,”로 하고, 같은 비고 제19호 중 “당일 주차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11. (생략)	1.∼ 11. (현행과 같음)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제17호---------------------------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한다.)----------------------------------------------주차요금의 ------.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국가보훈등록증을---------------------------------------------------------------------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 ---------------------------------------------------------------------------------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19. --------------------------- ------------------------------------------------------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
<신 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2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생 략)	25. (현행 제22호와 같음)

수정안

[별표 1]  <개정 2019.12.2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ㆍ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권 구입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1일 주차권 제외)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5.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