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90		제출연월일	:	2025. 4.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중 민간위원의 구성비율 1/2 이상 항목을 충족하기위하여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항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5. 2. 18.  ∼ 2025. 3. 10.(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7명”을 “8명”으로, “3분의 1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8명 ----------------------------------------------------------------------------------------- 2분의 1이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1. 5. 13., 2021. 12. 24.>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6.>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 11. 16.>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6., 2011. 5. 13., 2020. 10. 12.>

[제목개정 2021. 11. 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 5. 13., 2021. 11. 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1. 1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 3., 2011. 5. 13., 2013. 7. 29., 2020. 7. 8., 2021. 11. 1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1.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본조전문개정 2007.11.02.]

[제목개정 2021. 11. 16.]

제5조의2(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12. 27., 2021. 11. 16.>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1. 11. 16.>

[본조신설 2007. 11.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5. 13., 2021. 11. 16.>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 11. 16.>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7. 7., 2019. 6. 28., 2020. 7. 8.>

② 삭제 <2021. 11. 16.>

제9조 삭제 <2016. 12. 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