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91		제출연월일	:	2025. 4.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정이유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라「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규정과 별표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위임 근거 명시(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26.(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을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로, “시행규칙 제10조”를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4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1통	3,000원	추가 발급 (무료)
	2.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3. 건강진단서	1통	500원
	4.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 (매당)
			100원	6매 이상 (매당 추가)
유료검사	1.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2.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B형간염	1회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항목별 세부금액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
	2. 장티푸스
	3. 신증후군출혈열
	4. 기타접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생 략)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4. 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 유료검사

3. 유료접종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3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4. 14.>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삭제 <2023. 11. 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2023. 11. 1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치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국가(독립) 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개정 2023. 11. 10.>

7.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 6. 28., 2023. 11. 1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1.10.28., 개정 2023.11.10.>

9.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23. 11. 10.>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7. 4. 14.,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5조(납부)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