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92		제출년월일 : 2025. 3. 2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예정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에 의하여 위탁을 결정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 위탁내용: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수탁자선정방식: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2025. 8. 24. ~ 2030. 8. 23.(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해맑은 어린이집	지족로190번길15 (지족동, 노은3지구1단지)	지상1층, 266㎡	49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성구에 20년 무상임대

○ 현황도

위치도	외 부
내부1		내부2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해맑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2/14	13/1	9/49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해맑은 어린이집	합 계	545,951	358,585	131,262	56,104	(단위:천원)
	보 육 료	246,324	184,743	43,106	18475
	인 건 비	289,737	173,842	81,126	34,769
	운영비등	9,890	-	7,030	2,8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붙임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붙임] 민간위탁 계획

문서번호	아동복지과-12459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5. 3. 13.
			박등대		정유숙	하경숙		송호현		박문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5. 3. 13.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

재계약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결재요지

❍ 위탁기간: 2025.8.24. ~ 2030.8.23.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구분	위 치	위탁체 선정	비고
해맑은어린이집	민간 위탁	지족로190번길15, 노은3지구 1단지(아)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선정	재계약 기간 만료에따라 위탁 추진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

-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

재계약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 8. 23. 만료됨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함.

(위탁기간 : 1차 2015.8.24.~2020.8.23. / 2차 2020.8.24.~2025.8.23.)

Ⅰ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지침)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제3조(운영관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5. 3. 12.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865	128	112	272	266	87
국공립(비율)	160 (18.4%)	37 (28.9%)	25 (22.3%)	36 (13.2%)	37 (13.9%)	25 (28.7%)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기준: 2025. 3. 12. 현재, 단위: 개소)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7	6	-	3	3	4	5	7	7	2

Ⅲ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5. 4월
위탁체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2025. 5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5. 6월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9명	9명	10명	14명	13명	3명
반	9반	3반	2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교육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5
	· 공모사업 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③ 원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5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5
④ 운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545,951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45,951
보 육 료		○ 0세반: 9명×540,000원×12월=58,320,000원 ○ 1세반: 10명×475,000원×12월=57,000,000원 ○ 2세반: 14명×394,000원×12월=66,192,000원 ○ 3세반: 13명×280,000원×12월=43,680,000원 ○ 장애아반: 3명×587,000원×12월=21,132,000원	246,32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366,100원×80%×1명×12월=32,314,5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306,200원×80%×7명×12월=154,976,64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306,200원×80%×1명×12월=22,139,52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306,200원×30%×1명×12월=8,302,320원 ○ 조리원(5호봉): 2,173,800원×100%×1명×12월=26,085,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3,818,640원×10.5%=25,600,957원 ○ 퇴직적립금: 243,818,640원/12월=20,318,220원	289,73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8,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60,000원 / 구비 100%	9,8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 (2025.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5. 5.)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 (2025. 5.)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2025. 6.)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