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62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박석연, 김미희, 양명환, 여성용, 최옥술

1. 주    문

학하초등학교 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권 보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 ‧ 건의함

2. 제안이유

❍ 대규모 학하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하초등학교의 확장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교육 여건 안정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수신처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

건     의     안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대전 학하지구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육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학하초등학교 확장 이전 사업은 해당 지역 학령인구 수용과 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시급한 해결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하초등학교는 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시설 확장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사업시행자와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학교 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학하초 이전 기부채납 사항을 포함한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이후 2024년에는 학하초 시설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부지 감정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육청과 시행자 간 합의점 도출이 지연되었다.

아울러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하초 확장 이전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상이한 의견 차를 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학교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 내 입주예정자, 학부모, 그리고 미래의 학생들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에도 초등학교 이전 지연 문제로 인하여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 과밀과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하초등학교 확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기관 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며 교육 여건 안정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하초등학교 이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5.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