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829,496,724	50,307,208	879,803,932	881,140,312	806,035,954	75,104,358
일반회계	814,422,160	49,583,245	864,005,405	865,632,351	792,128,628	73,503,723
특별회계	15,074,564	723,963	15,798,527	15,507,961	13,907,326	1,600,635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예산현액 ㉮	7,799	7,806	8,813	8,623	8,798
세입결산액 ㉯	7,949	7,980	8,819	8,673	8,811
세출결산액 ㉰	7,028	6,890	7,749	7,765	8,060
잉 여 금 ㉱=㉯-㉰	921	1,090	1,070	908	751

Ⅱ. 일반회계

가.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세입 ㉰/㉮	징수 ㉰/㉯
계	864,005,405	881,954,143	865,632,351	708,601	15,613,192	100.2	98.1
지방세	158,108,533	156,108,533 165,061,960	159,232,258	307,127	5,522,575	100.7	96.5
세외수입	41,617,656	53,424,738	42,955,144	401,474	10,068,118	103.2	80.4
지방교부세	20,048,000	20,209,536	20,209,536	-	-	100.8	100
조정교부금	38,494,978	38,494,978	38,494,978	-	-	100	100
보조금	504,854,181	501,721,970	501,721,970	-	-	100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3,882,057	103,040,962	103,018,465	-	22,497	99.2	10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656억 3,235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640억 541만원 대비 100.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819억 5,414만원 대비 98.1%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7%) 보다 0.6%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계		877,286	255	74	173,056	83	506,100	184,486	13,231
일반회계		708,601	255	74	90,145	83	420,326	184,486	13,231
특별회계		168,685	-	-	82,911	-	85,774	-	-
	의료급여	25,404	-	-	25,404	-	-	-	-
	주차장	143,281	-	-	57,507	-	85,774	-	-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8억 7,728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시효소멸 1억 7,305만원, 무재산 5억 610만원,

평가액 부족 1억 8,448만원, 기타 1,323만원 등 임.

□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4년도	814,422,160	49,583,245	864,005,405	792,128,628	37,208,445	11,813,609	22,854,724
2023년도	803,485,750	44,275,402	847,761,152	764,012,823	49,583,245	8,134,805	30,279,913
증감	10,936,410	5,307,843	16,244,253	28,115,805	△12,374,800	3,678,804	△5,798,245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40억 540만원으로,

7,921억 2,863만원을 지출하고, 372억 84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28억 5,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보 조 금 정산잔액	예비비	지출잔액
2024년도	22,854,723	612,212	165,389	2,410,606	9,566,805	10,577,813
2023년도	26,030,281	178,831	145,175	2,116,789	12,577,234	11,012,252
증감	△3,175,558	433,381	20,214	293,817	△3,010,429	△434,439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7,556만원 감소한 228억 5,47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221만원이며, 낙찰차액이 1억 6,539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4억 1,061만원, 예비비는 95억 6,681만원임.

□ 지출잔액은 105억 7,781만원로 전년대비 4억 3,444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비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 사업 중 인건비 부족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중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요구 등 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없음

라. 계속비 집행

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1,196,668	11,928,304	7,775,026	1,493,338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1,000,000	510,870	447,200	41,930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5,312,177	292,052	3,912,000	1,108,125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8,583,179	8,219,356	20,800	343,024
방동수변공간여가기반조성(시비_전환사업)	2,487,055	2,251,612	235,203	240
목재친화도시 조성(국비)	2,970,715	188,678	2,782,03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600,000	222,215	377,785	-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 개설(국비)	243,541	243,522	-	20

마.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7건)	226,636	206,034	-	20,602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26,636	206,034	-	20,602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급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113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77,735,215	38,440,102	37,208,445	19,981,044	9,473,176	7,754,226	2,086,668

【종류별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7	37,771,122	68	20,465,944	47	9,550,953	13	7,754,226
일반회계	113	37,208,445	65	19,981,044	46	9,473,176	13	7,754,226
특별회계	4	562,677	3	484,900	1	77,777	-	-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15,798,527	15,507,961	13,907,326	1,600,635	562,677	112,732	925,226
기타 특별회계	자치분권	5,844,697	5,845,048	5,614,096	230,953	-	-	230,953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412,661	66,855	345,805	334,900	10,100	805
	의료급여기금	866,170	843,801	756,274	87,527	-	39,893	47,634
	주차장	8,525,307	8,236,414	7,334,876	901,538	227,777	62,739	611,022
	지하수관리	149,694	170,037	135,224	34,812	-	-	34,812

□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7억 9,852만 7천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 155억 796만 1천원, 세출결산액 139억 732만 6천원,

잉여금 16억 63만 5천원임.

나. 세 입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계	15,798,527	18,538,196	15,507,961	168,685	2,861,550
자치분권	5,844,697	5,845,048	5,845,048	-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412,661	412,661	-	-
의료급여기금	866,170	1,086,849	843,801	25,404	217,644
주차장	8,525,307	11,009,300	8,236,414	143,281	2,629,606
지하수관리	149,694	184,337	170,037	-	14,300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57억 9,853만원의 94%에 해당하는 155억 796만원임.

□ 정리보류액 1억 6,869만원은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8억 6,155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216	0	0	0	216	0	0	2,861,334	0	0	216
의료급여기금	217,644	-	-	-	-	-	-	217,644	-	-	-
주차장	2,629,606	-	-	-	-	-	-	2,629,606	-	-	-
지하수관리	14,300	-	-	-	-	-	-	14,084	-	-	216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8억 6,133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	세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15,798,527	13,907,326	88%	562,677	1,328,524
자치분권	5,844,697	5,614,095	96%	-	230,60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12,659	66,855	16%	334,900	10,904
의료급여기금	866,170	756,274	87%	-	109,896
주차장	8,525,307	7,334,876	86%	227,777	962,654
지하수관리	149,694	135,224	90%	-	14,470

□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7억 9,853만원이며,

이중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39억 733만원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없음

다. 예산이체 : 없음

5. 계속비 집행 :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6〕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4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609,900		562,677	484,900	77,777	-

【종류별 세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타 특별회계		4	562,677	3	484,900	1	77,777	-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	334,900	2	334,900	-	-	-	-
	주차장	2	227,777	1	150,000	1	77,777	-	-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6〕은 5억 6,268만원으로,

명시이월 4억 8,490만원, 사고이월 7,778만원임.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
계	2,099	△99	2,000	38	1,696	266
일 반 회 계	1,847	△90	1,757	38	1,666	53
기 타 특별회계	222	△9	213	-	-	213
기 금	30	-	30	-	30	-

□ 2024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5.96%에 해당하는 9,900만원이 감소한 20억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 4,686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188만원, 기금 3,000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본, 건,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 지		건 물		입목죽,공작물 등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786,759	42,894	1,673	827,980	3,231	479,989	192	173,123	91,061	174,868

□ 202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231건 479,989백만원,

건물 192건 173,123백만원, 입목죽·공작물 등 91,061건 174,868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827,980백만원임.

2. 물  품

〔표 5-2〕물품 증감 현황
(수량 : 점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1,155	9,914	151	1,654	182	1,555	1,124	10,013

□ 2024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수량 및 금액은

전년도 대비 취득 151점 1,654백만원, 처분 182점 1,555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1,124점 10,013백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4 회계연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시기·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해야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달성 실적을 살펴보면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실적이 과도하게 달성되고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성과지표 재검토 등을 통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