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총 계		9,841,04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반회계	계	9,793,438,000	226,636,000	206,034,020	-	20,601,980
	일반예비비	3,928,696,000	130,136,000	109,534,020	-	20,601,980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5,777,129,000	96,500,000	96,500,000	-	-
	내부유보금	87,613,000	-	-	-	-
특별회계		47,610,000	-	-	-	-

○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4,104만 8천원으로,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억 2,663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03만 4,02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060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7억 9,343만 8천원으로,

지방선거 운영 사업 외 6건 2억 2,663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03만 4,02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060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61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음.

Ⅱ.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소 계		130,136,000	109,534,020	-	20,601,980
마을자치과	일 반 예비비	114,086,000	93,599,140	-	20,486,860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 선거관리경비 지급
사회돌봄과		6,050,000	5,940,000	-	110,000	한부모가정지원사업(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의회사무국		10,000,000	9,994,880	-	5,120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 등
소 계		96,500,000	96,500,000	-	-
재난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911,000	32,911,000	-	-	7.8.~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59,089,000	59,089,000	-	-	7.8.~19. 호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000,000	3,000,000	-	-	8.5.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500,000	1,500,000	-	-	8.19.~21.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급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증가, 의원 별세에 따른 장의 집행비 등 일반예비비 3건과 여름철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4건을 지출한 사항임.

□ 유성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의원 장의 집행 등 일반예비비 지출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