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5. 5. 23.

3. 회 부 일 자 : 2025. 6. 16.

4. 상 정 일 자 :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8.)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19.)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0.)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국)

Ⅰ. 총  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28,931,272,139	△12,613,212,206	18,193,502,490	30,806,714,696	116,318,059,933

○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1억 9,350만원, 사용액은 308억 671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63억 1,806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8%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63,524	66,684	70,644	136,903	128,931	19,4%
당해 연도	조성액	34,996	18,843	72,289	32,314	18,193	△15.1%
	사용액	31,837	14,883	6,030	40,286	30,806	△0.8%
당해연도말 조성액		66,684	70,644	136,903	128,931	116,318	14.9%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평균 △15.1%, 사용액 평균증가율은

△0.8%로,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 14.9% 증가하였음.

Ⅱ. 기금별 결산현황

【기금별 조성내역】

(단위 : 원)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128,931,272,139	△12,613,212,206	18,193,502,490	30,806,714,696	116,318,059,9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000	58,000,000	80,826,340	22,826,340	908,7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42,015,170	△7,889,609,220	1,110,390,780	9,000,000,000	40,352,405,950
관광진흥기금	344,800,320	△31,996,490	8,003,510	40,000,000	312,803,83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19,427,401	34,182,250	51,682,250	17,500,000	1,553,609,651
식품진흥기금	848,277,056	△57,618,010	84,563,500	142,181,510	790,659,04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456,233,770	2,071,284,770	2,371,284,770	300,000,000	20,527,518,540
주차장적립기금	13,099,363,500	△876,964,280	3,164,486,140	4,041,450,420	12,222,399,220
녹지기금	864,098,353	112,568,860	112,568,860	-	976,667,213
재난관리기금	4,901,479,473	1,336,576,540	1,520,866,600	184,290,060	6,238,056,013
옥외광고발전기금	2,402,952,120	71,008,000	462,420,930	391,412,930	2,473,960,12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20,040,116,350	△6,972,977,170	527,022,930	7,500,000,000	13,067,139,18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7,314,041,180	△565,679,460	8,598,855,830	8,164,535,290	16,748,361,720
고향사랑기금	45,249,300	100,530,150	100,530,150	-	145,779,450
노인복지기금 (23.12.31.까지 운영)	2,518,146	△2,518,146	-	2,518,146	-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38,125,621,499	100.00	계	137,420,175,549	100.00
전 입 금	11,800,929,000	8.55	비융자성 사업비	14,189,967,280	10.33
보 조 금	-		융자성사업비	-
융자금 회수	-		인력운영비	55,739,700	0.04
예탁금 원금회수	-		예치금	106,613,460,853	77.58
예치금회수	119,932,119,009	86.84	예수금원리금상환	22,826,340	0.02
예 수 금	58,000,000	0.04	기타지출	16,538,181,376	12.03
이자수입	2,973,685,700	2.15
기타수입	3,360,887,790	2.43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상환등 재원을 활용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동청사 및 구청사 건립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적립·운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나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폐지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정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