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237		제출년월일 : 2025.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대전민들레쉼터(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의 위탁        기간 만료(2025.11.19.)

❍ 학대피해아동에 전문적인 보호․치료․양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을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3.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9조(비용 보조),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9조(운영지원)

4. 위탁 개요

❍ 위탁사무: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5년 / 2025. 11. 20. ~ 2030. 11. 19.

❍ 아동정원 : 7명

❍ 운영인력 : 7명(시설장1, 보육사5, 임상심리치료사1)

❍ 위탁사무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 위탁비용 : 348,143천원 (국비:시비:구비=30:57:13) / 2025년 예산액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5. 위탁시설 개요

❍ 위탁 행정재산

- 주소 : 유성구 소재 공동주택 *비공개시설 / 시소유

- 규모 : 전용면적 133.11㎡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위치도	평면도

아동 방	심리치료실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정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학대피해아동 치료 및 건강한 성장을 돕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증가 추세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공급 중단 시,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제도로 분리 보호하는 피해아동 생활시설 부족 초래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 및 인건비 증가 방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은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과 종사자 기준 충족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전문성·민간 기술 활용이 가능한 수탁기관 선정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익사업 수행하지 않으며, 공급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희박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정한 경쟁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붙임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문서번호	아동복지과-19177		아동보호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5. 5. 1.
			정희정		하경숙	송호현		박문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5. 5. 1.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결재요지

❍ 위탁사무 :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5년 / 2025.11.20.~2030.11.19.

❍ 위탁업무 : 피해아동 보호와 숙식제공 등 쉼터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학습 및 정서지원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 심사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l

▷ 유성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대전민들레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5.11.19.)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9조(비용 보조),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9조(운영지원)

2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 개요

❍ 이용대상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 조치된 피해아동

❍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학습 및 정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설치기준

- 남녀 혼성시설 설치 불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비공개 원칙

-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 없는 곳

- 내부는 아동용방2개, 직원용방1개, 심리치료용방1개 등 총4개 이상으로 구성

3		현 수탁기관 현황

□ 수탁기관

❍ 명    칭 : 대전민들레쉼터(원장 김영미)

❍ 시설유형 : 학대피해아동쉼터

❍ 위탁법인 : 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대표 윤종선)

❍ 아동정원 및 종사자 : 7명 / 7명(시설장1, 보육사5, 임상심리치료사1)

❍ 지원예산 : 348,143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2025년 기준

❍ 시설위치 : 유성구 소재 공동주택  *비공개시설

□ 추진경과

❍ 2015. 11. 20. ~ 2020. 11. 19. : 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위탁

❍ 2020. 11. 20. ~ 2025. 11. 19. : 재계약(갱신)

❍ 2024. 1. 1.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유행정재산 관리위탁」구청장에 위임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사무의 전문성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생활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학습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생활시설로써 안정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 및 인건비 증가 방지

❍ 적정성 세부 기준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대다수가 지정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	▸학대피해아동 치료 및 건강한 성장을 돕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수혜대상	▸학대 피해아동
	서비스 공급 지속성	▸아동학대 증가 추세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서비스중단 파급효과	▸공급 중단 시,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제도로 분리 보호하는 피해아동 생활시설 부족 초래
경제적 효율성		▸직영 운영에 따른 행정조직 확대 및 인건비 증가 방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은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과 종사자 기준 충족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전문성·민간기술 활용이 가능한 수탁기관 선정
성과 측정의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익사업 수행하지 않으며, 공급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희박
서비스 공급 가능성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정한 경쟁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공개모집 VS 재계약

구분	공개모집	재계약
장 점	공정성·투명성 확보, 경쟁력 제고	운영의 안정성 유지
단 점	수탁기관 변경시 운영공백 가능성	공정성 시비 우려, 성과저하 가능성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총괄

❍ 위탁사무 : 유성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5년 / 2025. 11. 20. ~ 2030. 11. 19.

❍ 위탁업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관리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 운영인력 : 7명(시설장1, 보육사5, 임상심리치료사1)

❍ 위탁 행정재산

- 주소 : 유성구 소재 공동주택 *비공개시설

- 규모 :  133.11㎡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 추진절차

구의회 사전동의	⇨	모집공고․ 접수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계약 체결	⇨	업무개시
6월		7월~8월		9월		10월		11월말

❍ 보고 및 감독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정산보고 회기 만료 후 3개월 이내

- (현황보고)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현황보고 수시

- (점검·평가) 연 1회 지도점검, 위탁기간 종료 전 성과평가

□ 선정 절차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아동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기술·지식능력 평가 등

□ 예산 현황

❍ 사업비 : 348,143천원 (국비:시비:구비=30:57:13)

(단위 : 천원)

내 용	금액	비율	내 용	비 고
인 건 비	302,377	87	□ 인건비 : 시설장1, 보육사5, -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국비:시비 40:60
			□ 인건비(임상심리치료사/1인), 호봉제 보전금 □ 제수당 - 특별수당(180천원), 정액급식비(50천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시비:구비 50:50
운 영 비	13,170	4	□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등	국비:시비 40:60
사 업 비	32,596	9	□ 생활지원 : 주부식비용, 도서, 학용품 등 구입 □ 치료비 : 진료비, 약제비 □ 기타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견학 등	국비:시비 40:60
합 계	348,143	100

6		향후 계획

사전절차 이행		’25.5월~6월	ㅣ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구의회 동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

위탁기관 선 정		’25.7월~10월		‣(위탁 선정계획 수립) 신청자격,평가방식 등 포함 ‣(공개모집 절차 이행) 홈페이지 공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심의, 선정 ‣(공고) 홈페이지 선정 결과 공고
협약체결 개 소		’25.10월 ’25.11월		‣(협약체결) 위·수탁 협약체결 ‣(개소) 개소 및 업무개시

붙임1	대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시설명	푸르니쉼터	좋은이웃쉼터	기쁜우리아동 쉼터	대전민들레쉼터	대전민들레플러스쉼터	대전희망쉼터
소재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덕구
유 형	여아전용	여아전용	남아전용	남아전용	여아전용	남아전용
위탁법인	온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굿네이버스	(사)을희복지 재단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개소일	2022. 12. 1.	2005. 1. 19.	2017. 12. 7.	2015. 12. 17.	2019. 10. 28.	2022. 5. 2.
사용허가기간	2022.10.12.~2027.10.11.	2021.7.1.~ 2026.6.30.	2022.12.17.~ 2027.12.16.	2020.11.20.~ 2025.11.19.	2024.5.1.~ 2029.4.30.	2021.12.20.~ 2026.12.19.
보호인원/종사자	정원 7명 / 종사자 7명 (원장 1, 보육사 5, 임상심리치료사 1)

※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 개소부터 현재까지 동일 법인에서 위탁 중

붙임2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 8. (생략)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⑤. (생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