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238		제출년월일 : 2025.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 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3.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돌봄시설의 위탁)

4. 위탁사무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시설 및 수탁 재산 유지․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명 칭	위 치	면적	정원	개소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유성구 원신흥동 660번지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내	147.7㎡	25명 (예정)	26.3월 (예정)

나. 위치도

갑천2블럭 위치도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위탁)

라.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마. 연간 위탁금 현황(2025년 단가 적용, 1개소 연간 예상 소요액)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153,808
인 건 비	○ 센터장 : 38,940천원 - 3,245천원(2,714,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 전일제 돌봄교사 : 36,144천원 - 3,012천원(2,519,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75,084	국비50% 시비25% 구비25%
운 영 비	○ 월 1,000천원×12월=12,000천원	12,000
종사자 제수당	○ 종사자 특별수당 : 월 100천원×12월×2인=2,400천원 ○ 정액급식비 : 월 50천원×12월×2인=1,200천원 ○ 명절휴가비 : 900천원×2회(설,추석)×2인=3,600천원 ○ 종합건강검진비: 200천원×1인=200천원	7,400	시비50% 구비50%
돌봄인력 추가지원	○ 최저시급10,030원×79시간(주휴수당 포함)×19.1%(4대보험료 등) ×12월×1인=11,324,640원	11,324
이용아동 급식비	○ 9,000원×25인×80일=18,000천원	18,000
기자재비	○ 개소 시 최초 1회 지원	30,000	국비100%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가.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의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춘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 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이 증대됨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따라 연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유사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 내 유사 시설의 운영 사례와 수요를 바탕으로 민간의 진입 가능성과 참여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나. 검토결과 : 위탁사무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감독의 투명성,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 발췌서 1부.

2.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설치 및 운영 계획 1부.

붙임 1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설치 및 운영 계획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설치 및 운영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로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침)

Ⅱ		추진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대상인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으로, 입주

예정자 의견 수렴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설치‧운영 추진

❍ 시 설 명 :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11호점

❍ 대상 공동주택

주택단지 명칭	사업주체	시공사	위 치	세대수	사용승인일
갑천2블럭 트리풀시티엘리프	대전도시공사	계룡건설	유성구 원신흥동 660번지 (갑천지구 2BL)	936세대	2025.11.30. (예정)

❍ 설치방법 : 유성구-대전도시공사 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 그동안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

사업주체	유성구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체결		민간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리모델링 공사 및 아동 모집	➡	센터 개소
입주자 의무설치 사전통지 및 수요조사	설치 계획 수립	➡		➡		➡		➡
~ 25. 3.	~ 25. 4.		25. 6.		25. 6.		25. 10.		26. 1.~2.		26. 3.

Ⅲ		세부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개요

❍ 개소시기 : ′26. 3월 예정

❍ 시설면적 : 147.7㎡ / 정적공간, 동적공간, 사무공간, 조리시설 등

❍ 정    원 : 25명(예정)* / 면적기준(부속공간 제외 1인당 3.3㎡이상) 고려하여 산정

*「2025년 초등 돌봄 수요예측 및 입지분석 보고서」분석 결과 돌봄 예측 초등 수 : 128명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12세 혹은 초등학생 아동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시설 무상임대 협약

❍ 협약근거 : 입주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견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

❍ 협약내용 : 시설 무상 인계‧인수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협약대상 : 유성구 ↔ 대전도시공사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서면) / ′25. 6월 예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인계 인수사항, 사용 관리 등

❍ 임대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해지 시까지(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상임대)

□ 설치 공사

❍ 공사기간 : ′25. 12월 ~ ′26. 2월

❍ 공사내용 : 내부 인테리어

❍ 소요예산 : 설치비 105,000천원

- 리모델링비 : 75,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기자재비 : 30,000천원(국 100%)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이 용 료 : 1인당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운영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다함께돌봄센터 연간 지원 예산(2024년 단가 적용)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153,808
인 건 비	○ 센터장 : 38,940천원 - 3,245천원(2,714,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 전일제 돌봄교사 : 36,144천원 - 3,012천원(2,519,000원+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12월×1인	75,084	국비50% 시비25% 구비25%
운 영 비	○ 월 1,000천원×12월=12,000천원	12,000
종사자 제수당	○ 종사자 특별수당 : 월 100천원×12월×2인=2,400천원 ○ 정액급식비 : 월 50천원×12월×2인=1,200천원 ○ 명절휴가비 : 900천원×2회(설,추석)×2인=3,600천원 ○ 종합건강검진비: 200천원×1인=200천원	7,400	시비50% 구비50%
돌봄인력 추가지원	○ 최저시급10,030원×79시간(주휴수당 포함)×19.1%(4대보험료 등) ×12월×1인=11,324,640원	11,324
이용아동 급식비	○ 9,000원×25인×80일=18,000천원	18,000
기자재비	○ 개소 시 최초 1회 지원	30,000	국비100%

Ⅳ		향후 추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5. 6월
	‧ 설치 운영 협약(무상임대) 체결	2025. 6월
위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5. 8월
	‧ 위탁체 선정 심의	2025. 10월
공사 및 물품준비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2025. 12월
	‧ 리모델링 공사	2026. 1월~2월
	‧ 기자재, 교구 등 구입	2026. 2월
개소	‧ 아동 모집 공고	2026. 1월~2월
	‧ 유성아이11호점 개소	2026.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