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243		제출연월일	:	2025. 5.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정비

-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칭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4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25. 3. 26. ~ 2025. 4. 15.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진 료 활 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사목 중 “. 가목”을 “가목”으로 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제52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의료법」제3조”를 “「의료법」 제3조”로 한다.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제7조제1항 중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를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단서 중 “제40조 제3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제3호”를 “제13조제3호”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호”로 한다.

제20조 중 “제12조제4호”를 “제13조제4호”로,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호 및 제3호”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3 중 “(제12조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영 제18조제2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구비서류란 중 “제19조제2항”을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 ① ∼ ④ (생 략)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③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표준설계면적기준	[별표 2] 표준설계면적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삭 제>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9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등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5.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ㆍ축ㆍ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사. 가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6.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8.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적용한다.	② -------------------------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8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 제40조제3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④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 ①ㆍ② (생 략)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3조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제13조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 제13조제4호------------------------------------------- 제13조제2호 및 제3호------------------------------------- 제15조-------------------------------------------------------------.
[별표 3]	[별표 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① (생 략)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본부)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본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반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각 지원반의 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②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생 략)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