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44		제출연월일	:	2025. 5.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나. 기존 조례는 청소년 대상 진로설계 및 진학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적 확장에 한계가 있음.

다. ‘진로교육’ 기능은 유지하되, 교육 개념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고, 대상 범위를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넓힌 미래역량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라.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담조직인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실질적 교육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마.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학생, 학부모의 미래역량 함양으로 변경
→ 미래교육, 학부모 등 확장된 개념 도입

다. 행·재정적 지원 명시(안 제4조)

라. 미래교육 사업범위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센터의 명칭 변경 및 운영·위탁근거를 정비(안 제6~8조)

→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및 기능 확대

바. 민관산학 연계의 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조항 신설(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진로교육법」 및 「교육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2025. 4. 25. ~ 2025. 5. 15.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 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AI),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진로교육과 미래 적응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그 학부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미래역량 확산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 지원)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2. 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 연구 및 관련 교육 운영

7.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미래교육지원센터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

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디지털 교육 지원

4.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제8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미래교육 협력 및 지원체계

제9조(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 네트워크는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1.「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28년도 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시 리모델링 예산 등 발생 가능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사업 규모 현상 유지

* 2025년 현재 유성구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비 477백만원

(2) 2028년도 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시 리모델링 필요

나. 비용추계 결과

- 미래교육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2,705,549천원(2025년~2029년)

- 2028년도 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시 리모델링 등 383,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477,375	506,104	540,064	957,023	607,983	3,088,549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77,375	506,104	540,064	957,023	607,983	3,088,549
	지방세수입	477,375	506,104	540,064	957,023	607,983	3,08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