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45		제출연월일	:	2025. 5.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향상 및 도서관 운영 업무연계 강화를 위한 전민복합문화센터 휴관일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추가 (안 제2조)

나.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4조)

다.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5조)

라. 관외대출 및 기증자료에 대한 조문 정비 (안 제7조 ～ 제8조)

마.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시 훼손․분실에 대한 책임 구체화 (안 제11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25. 4. 15.  ∼ 2025. 5. 7. (22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 기반시설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및 참고자료

3. 그 밖에 원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대출 기간 및 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소음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5.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장은 시설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⑥ 시설의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 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299번길 18
용산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8
엑스포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유성도서관 분관
아가랑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8	노은도서관 분관

[별표 2]

시설사용료(제14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 (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2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회 (2시간)	15,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3]

사용료 환불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사용 승인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구 분	환불액	비 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과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구 분	환불액	비 고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불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불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전부개정]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