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1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하경옥, 최옥술 찬 성 자 : 송재만

1. 제안이유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명예구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9.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9.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30.]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