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2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최옥술, 이희환 찬 성 자 : 김미희, 송재만,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선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 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뒤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공납세자증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차량번호: 유효기간: ※ 위 차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제   호

유공납세자증

이 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공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시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05.08. 2012.06.15.>

[별표 1]  <개정 2025.5.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1)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고>

~ 14. 생략

1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6. ~ 25. 생략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조례안 제4조의 유공납세자증은 자체 제작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의 세무조사 2년간 유예, 포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요인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제외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경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됨

5. 작성자 : 세정과장 박금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