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3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미희 찬 성 자 : 최옥술, 송재만, 양명환, 여성용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교류사업, 이벤트 등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6조(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교류사업, 이벤트 등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자치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청장의 인증 품목 및 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유성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유성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마을자치과장

2. 기금출납원 : 마을공동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마을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교류사업, 이벤트 등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