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4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이희래 찬 성 자 : 김동수, 이명숙, 양명환, 이희환

1.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유성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비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 금융회사 ‧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다.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홍보, 교육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