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9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이희래, 이희환 찬 성 자 : 김동수, 이명숙, 양명환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 11. 1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