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61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찬 성 자 : 양명환, 김미희, 최옥술

1. 제안이유

불용의약품 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안 제명)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나. 폐의약품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1조~제2조)

다. 폐의약품의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라.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불용의약품”으로, “환경오염 및 약물”을 “의약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로,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을 “불용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의 책무)”를 “(구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용의약품 등”을 “불용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용의약품 등을 구”를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을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불용의약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소장”을 “구청장”으로, “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중 “불용의약품 등”을 “불용의약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불용의약품------------------------- 의약품 ---------------------- 구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 불용의약품------------------------------------------------------------------------------------------------.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주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 불용의약품------------------------.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 행정복지센터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 구민------------------------------------------------------------------.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불용의약품-----------------------------------------------------------------------------------------------.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