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64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여성용, 이희래, 이희환

1. 주    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행 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과 정책 강화를 촉구함.

2. 제안이유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복지 중심 행정 실현의 기반이 되어왔음. 그러나 현재 인증기관 부족, 절차 지연, 심사 기준 불일치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증기관 확충, 심사기준 개선, 디지털 기술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

건     의     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등 인구□사회 구조의 급변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제도’는 2008년 시작되어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동해 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 중심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BF 인증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 기준 불일치, 인증기관 및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인증기관은 11곳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평균 6~1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준공 지연, 예산 이월, 행정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예산 초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시설의 용도나 주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형식적 인증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편의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BF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민의 평등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인증기관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인증 심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확보하여 지역 간 인증 지연 문제를 해소하라. 또한 인증 심사 권한의 단계적 지방이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심사 시스템 및 AI 기반 심사 지원 도구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인증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라.

하나,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유형, 규모, 주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라. 아울러 인증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은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진정한 포용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2025.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