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57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양명환 찬 성 자 : 이명숙, 송재만, 김동수, 여성용

1. 제안이유

유성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작은결혼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지원취소 및 환수(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결혼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문화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결혼식"이란 유성구 관내 공원, 녹지 등의 공공장소 또는 축제공간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합리적이고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유성구에서 작은결혼식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예비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유성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2. 유성구 소재 기관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작은결혼식 공모 또는 사업에 신청한 자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작은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장소 제공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2. 예식에 필요한 장식, 의상, 촬영 등 행사진행 관련 비용의 일부

3. 구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한 홍보

4.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추진) ① 작은결혼식은 단독행사로 추진하거나, 유성구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 협력기관 또는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결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