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2		발의연월일 : 2024. 5. 23. 발 의 자 : 이희래, 여성용, 송재만,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1. 제안이유

유년기와 노년기는 물론 전 연령에 걸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지원계획 수립 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