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10		-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 발 의 자 : 이명숙, 양명환, 송봉식,여성용 - 찬 성 자 : 송재만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회·대통령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해왔음. 최근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였음

나.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오랜 기간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논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진행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 국가 전략을 무너뜨려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음

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과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지방 대 지방’ 이전의 형태로,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퇴행적인 정책임

라. 이에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3. 이 송 처

대통령,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기관의 기능적 분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세종시에 자리잡은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국가기관으로, 국회·대통령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지방에 정착하여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부처를 또 다른 지방으로 재이전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피땀 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고, 부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흔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폭넓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염원에도 역행하는 이번 이전 논의를 유성구의회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며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 부처 이전과 같은 중대한 국가 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2025.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