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11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발 의 자 : 한형신, 인미동, 이희래, 최옥술, 송봉식, 김동수, 여성용

1. 주    문

현재 유성구의회의 의원정수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의원정수의 확대 조정을 요청함

2. 제안이유

가. 현재 유성구의 의원정수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의원 1인당 인구 수나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 수 면에서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나. 투표의 등가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의 확대 조정이 필요

3. 수 신 처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

건     의     안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대표 발의)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 증대와 다양한 지역 현안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12명, 비례대표의원 2명, 총 14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 정수는 인구변화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원 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심도 깊은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성구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은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의원 1인당 인구 수를 보면 대략 동구 21,943명, 중구 20,557명, 서구 23,095명, 대덕구 21,027명 수준이지만 유성구는 26,179명에 이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가 24,000명에서 25,000명 내외이나 유성구는 3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투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표의 등가성’은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 확보되는 것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유성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대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에 속도를 더하고,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유성구 의원 1인당 인구부담율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여 투표의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확대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 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