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275		제출년월일 : 2025. 8.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추진 필요성)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아이돌봄 지원사업

3.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4.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안전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관리(돌봄 상담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5.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현황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위탁업무 수행중

※ 수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 2년

구 분	현 황
수탁법인 (소재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장: 황석연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제공기관 (소재지/규모)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센터장: 김혜영 (유성구 테크노6로 40-17(관평동)/2층 일부)
종 사 자 현 황	구분	계	센터장	전담인력	사례관리인력
	인원 (단위:명)	7	1	4	2

나. 위치도 및 2층 평면도(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위치 및 규모)

대전광역시가족센터(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다.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 / 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3년

라.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마. 민간위탁 예산

- 국비보조사업(국비 70%, 시비 30%)으로 보조금 예산 한도 내 수탁운영

구 분	예산액	집행(교부)액	잔 액	비 고(2025년)
2024년	6,817,871천원	5,332,800천원	1,485,071천원	- 2025년 집행액은 교부액으로 작성 (인건비, 행정경비, 돌보미수당 등 지출) - 국비 약 45억, 시비 약 19억 소요
2025년	6,424,799천원	4,487,609천원	집행중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가. 검토기준: 2개 분야 8개 항목

구 분	공공성(3개 항목)	효율성(5개 항목)
세부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1. 경제적 효율성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5.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나. 기준별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운영과 관리 등 업무가 많아 최소 팀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필요 ○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 복지재단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장 적용 능력이 뛰어난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서비스의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 지속성 - 중단시 파급효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으로 제공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더라도 표준 운영 매뉴얼 및 인수인계 체계를 확보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 ○ 서비스 중단 시 맞벌이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서비스의 성격상 행정의 감독체계가 확보된다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다만, 서비스 중단 시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운영 역량과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효율성	1.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시 조직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지원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현장경험과 지식·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 측정 체계 마련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성과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용이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자체는 민간위탁사무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 방식, 사업계획을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5. 서비스공급 가능성	○ 대전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 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민간위탁 공모시 충분한 경쟁성과 선택 가능성이 보장됨

다. 검토결과

- 위탁사무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 감독의 투명성,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7.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탁월 / [붙임2] 성과평가 결과보고 참조

8. 감사 및 감독상(市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당없음

9. 사건‧사고현황: 해당없음

붙임  1.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2. 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끝.

붙임1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Ⅱ		추진방향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1개소)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사무 위탁

Ⅲ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현황

구 분	현 황
수탁기관 (소재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장: 황석연 (동구 대학로 62, 산학협력관)
제공기관 (소재지)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센터장: 김혜영 (유성구 테크노6로 40-17(관평동))
민간위탁 연 혁	※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업무 이관(시→구) - 최초 위탁(3년): 2021. 1. 1. ~ 2023. 12. 31. - 재계약(2년): 2024. 1. 1. ~ 2025. 12. 31.
제공기관 종 사 자 현 황	구분	계	센터장		전담인력			사례관리인력
	인원 (단위:명)	7	1		4			2
보 조 금 현 황 (국비 70%, 시비 30%)	구 분	예산액	집행(교부)액	잔 액			비 고(2025년)
	2024년	6,817,871천원	5,332,800천원	1,485,071천원			- 2025년 집행액은 교부액으로 작성 (인건비, 행정경비, 돌보미수당 등 지출) - 국비 약 45억, 시비 약 19억 소요
	2025년	6,424,799천원	4,487,609천원	집행중

Ⅳ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결과) 탁월(96점) / 사회돌봄과-18385호(2025. 8. 11.)

	성과평가 개요
▸ 평가 대상기간: 2024. 1. 1. ~ 2025. 6. 30. ▸ 성과평가 대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성과평가 방법: 성과평가표에 따른 서면‧현장평가 / 평가자: 2인(가족친화팀장, 통합돌봄팀장) ▸ 성과평가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전반 등 / 3개 분야 5개 항목

- 성과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정량적 평가 결과(평가자 2인 평균): 탁월(96점)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사업역량 (20)	일반운영 (50)	사업관리 (30)	비고(점수별 성과기준)
점 수	96(탁월)	20	46	30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서비스 제공기관 성과에 따른 정성적 요소 추가적으로 고려

• 타 구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아 아이돌보미 적시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서비스 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등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사회돌봄과-18769호(2025. 8. 18.)

- 검토기준: 2개 분야 8개 항목

구 분	공공성(3개 항목)	효율성(5개 항목)
세부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1. 경제적 효율성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5.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공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 기준으로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p21.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 적정성 검토 세부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공공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현대 사회에서 양육공백 및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지속·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핵심 공공서비스임

• (효율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및 관련 사무 민간위탁을

통해 직영 대비 전문성 확보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함

• 대전에는 돌봄서비스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재단이 다수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제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관리 및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유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계약 체결)에 따라 3년

❍ (위탁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개소) 선정하여 위탁(Ⅵ. 향후추진일정 참고)

❍ (위탁사무 및 내용)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이용자 가정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등

※ 공고문, 계약서 등에‘근거 법령 등에 따라 위탁사업내용, 예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인력‧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있는 법인 중

- 최근 3년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 아이돌봄지원사업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금액) 6,424,799천원(2025년) /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한도 내 운영

Ⅵ		향후 추진 일정

1. [2025.  9월]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회 승인

• 제279회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 제출 → 승인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2. [2025. 9~11월] 제공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지방계약법 준용)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최초공고기간 : 2025. 9. 25. ~ 10. 24.(30일)

• 접수기간 : 2025. 10. 20. ~ 10. 24.(5일)

• 공고방법 : 유성구청 홈페이지 게시

• 접 수 처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가족친화팀(☎042-611-2819)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적 접수 불가)

• 심사내용 : 신청 법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 해당여부 현지 출장 확인

• 재 공 고 : 신청(적격) 법인이 2개소 미만인 경우

- 재공고기간 : 2025. 10. 29. ~ 11. 4. (7일) / 접수기간 : 2025. 11. 3. ~ 11. 4. (2일)

3. [2025. 11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개최일시 : 2025. 11월중 / 예정

• 개최장소 : 유성구청 3층 중회의실

• 위원구성 : 7인 /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주민복지국장, 민간인 5인(구의원 1명 포함)

- 수당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획예산과 위원회 수당 지급 협조 요청)

• 심의안건 : 서면 심의(심사기준표에 따른 정량평가) 및 대표자 면접 심의(정성평가)

- 사업수행역량, 사업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 선정

- 단독 신청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및 재공고

- 동점일 경우: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문 점수가 높은 법인 선정

4. [2025. 12월]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선정된 법인에 선정 결과 개별 통지 및 유성구 홈페이지 게시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서비스 제공기관 고용 승계' 내용 협약서에 명시

붙임  1.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끝.

참고1		관련 법령 및 조례

아이돌봄 지원법·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참고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 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붙임2		성과평가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