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83		제출연월일	:	2025. 8.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의 국내·외 시찰 지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외 시찰 등의 지원 대상자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효행공무원”을 삭제함 (안 제7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5. 6. 24.∼ 7. 14. (초일 미산입 20일 이상) /별도의견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中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1.4.1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1.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 권고 이후 지원규모 지속 증가

○ 언론 등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귀금속 등 제공 관행 지속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제공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고에 역행하여 증가

○ 국외연수와 금제품 제공 등 과도한 지원

□ 일부 지자체(대상자)에 지원 편중

○ 예산 지원 규모가 큰 일부 지자체 장기근속자 등에게 지원 편중

□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관행 지속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예산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근속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원

□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과도한 수준의 지원 지속

○ 이전 권익위 권고에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

개선방안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이전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의 눈높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복리후생 기준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국가공무원에게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되었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