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4287		제출연월일	:	2025. 8.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과 중복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25. 6. 20.～ 7. 11.(20일 이상)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 11. 16.>

4. “예비준공검사관”이란 해당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구청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구청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유성구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계약체결 상황의 동 통보)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 11. 16.>

제9조(예비준공검사) 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 전 적정한 시기에 공사 발주부서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27.>

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5조(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6조 삭제 <2021. 11. 16.>

제17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