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294		발의년월일 : 2025년 8월 28일 발 의 자 : 이명숙 찬 성 자 : 송봉식, 양명환, 최옥술, 송재만, 김미희. 하경옥, 박석연, 여성용, 인미동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홍보, 교육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혁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