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6		발의연월일: 2025. 8. 28. 발 의 자: 하경옥 찬 성 자: 이희환,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이명숙, 인미동, 박석연, 여성용, 이희래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안 제3조)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 서부교육지원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지급할 ------.
<신 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보건ㆍ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3.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4. 미첨부 사유

❍ 신설된 안 제12조제1항은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의 설치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제12조제2항의 사업을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관평동)에 위탁해 수행 중임.

❍ 동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를 근거로 향후에도 동일 방식으로 위탁 추진 예정으로, 추가 시설‧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발생하지 않음.

5. 작성자 : 사회돌봄과장 전남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