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유성구 장애아 보육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장애아 보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현장의 인력구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가 1명만 있는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교사 1명이 비장애아와 장애아를 통합 보육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3인 교사 대 장애아동 비율을 1:2 비율로 법제화하고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최소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비 보조교사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무시간도 현재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용아동의 감소로 2개월 이상 반 수 기준에 미달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이 자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안정적인 통합보육을 위해 교사 대 장애아동 비율의 조정, 보조교사 근무시간 확대, 보조교사 지원 방식의 보완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