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구의회, 단체장 바뀔 때마다 전시행정 제동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행정구호, 이젠 아무 데나 붙일 수 없습니다.”

대전 유성구의회가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각종 행정구호를 만들어 도로시설 등에 붙이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성구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구 슬로건 등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는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펜스 등 고정물에는 행정구호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청장 등이 자신의 구정 운영철학을 담은 행정구호를 영구 구조물에까지 마구 붙임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영구 고정물 등에는 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 등은 부착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내용도 바뀌는 행정구호 등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성구의회는 민선자치단체장의 행정구호를 구청·동사무소 등 관공서 등에 부착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허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송대윤 부의장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장소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각종 행정구호가 자치단체장 임기 종료와 함께 애물단지로 변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구의회의 이런 조치를 반겼다. 김선규씨(46·대전 유성구 지족동)는 “자치단체장이 바뀐 뒤 이전에 붙인 행정구호를 없애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부르는 전시행정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