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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제는 멈추었다 | ||||
|---|---|---|---|---|---|
| 내용 | 중앙은 계층 지방은 종류로 분리하기
저는 대구에 사는 권효기 입니다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올려놓고 저 3단계 자치제와 2단계자치제를 비교하여보았습니다 3단계 행정자치부 답변 (자치 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 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 원활 중 앙 집권화 방지 등 단점은 행정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곤란 행정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왜곡 등 2단계 행정자치부 답변 (자치 단층 제) 는 이중 행정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절감 행정 책임 적 확보용의 신속한 의사전달 및 행정 수행 등 단점은 광역적 수행 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 정부 과부하 등 시정돼야할 저에 소견 (05.12.15)일 행정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곤란 의사전달 왜곡 된 3단계 자치제를 2단계 자치제로 바 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광역 자치단체가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는 전 행정 그대로 시.구 와 도.시.군이 중앙정부 화되어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국 가 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 이양 받아 지방살림을 아껴 살 고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자치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헌법 제 117조 1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제 2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하여 계층과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 률로 규정 하고있으며 정치인은 보고만 있습니다 자치 법 2조 1항은 전면 시정돼야 합니다 특별.광역.시.군.구는 중앙 정부 화되어 계층 별 하명 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전 을 하고 234개 자치단체는 갓 위에 갓을 만들지 말고 대소동일 조건 종류별로 지방 특성에 맞추어 주민자치화 자치제가 돼야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공평부담으로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3단계 지도행정 자치제는 계층별 자치제로 단체장들이 직책을 떠나 상부 권한을 이양 권력 대행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서로 얼굴내기 위하여 과다 예산책정 하여 집행하 고 국민에게 부담시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졌으므로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고 공공 요금 억 제와 동시 물가안정 시켜야 서민경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31일 4대 선거 폐 지 불가는 행정부가 계속 3단계 자치제를 지속하자는 생각이나 의회는 지방 자치단체 1단계 를 줄이고 지방 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집행의 책임을 같이 지는 주민 자치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3단계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보시고 다같이 연구합시다 지방 자치연구소장 권효기 입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424-3번지 연락처053-941-0662 011-504-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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